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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독식이은 지방의회독식 일당독재 멈춰라"
이명수 의원 성명서 발표, 여·야간 견제·균형기능 무력화 민주적 헌정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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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8년 민주화 이후 13대국회 때부터 이어진 의석수에 따른 여야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32년만에 깬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군사정권에서 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해 온 민주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훼손해 버리고 만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식은 지방의회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야당 몫의 부의장까지 모두 차지해 버렸다. 지방의회까지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및 의회의 여·야간 상대적 견제·균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독주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지방의회 독식이 자행되다보니 전국 도처에서 의원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야간의장단과 위원장 자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했던 오랜 전통과 관례가 하루 아침에 지방의회에서도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사무처가 전국 시도당 사무처에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지방의회 독식 야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독재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와 지방의회 주요직책 독식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출발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퇴행적 정치행태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를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정치의 요체는 국민통합이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회와지방의회 독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는 폭거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사입력: 2020/07/02 [15:32]  최종편집: ⓒ 온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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